인천광역시 남구 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인천광역시 남구청장    박   우   섭

2018년  5월  21일

인천광역시 남구 조례 제 1491호

인천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

인천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 중 “제증명에 대해서는”을 “제증명 등에 대해서는”으로 하고, “다만, 토지에 관한 증명 발급 수수료는 제외한다.”를 “다만, 토지에 관한 증명 및 정보공개수수료는 제외한다.”로 한다.

분야별	업 무 명	기 준	요 액	비 고
2. 지방세에 관한 증명	(1)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- 전자민원(인터넷) 신청시 무료	1통	800원

[별표 1]의 제증명등수수료(제3조 관련)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

공개대상	공개방법 및 수수료
	사본(종이출력물)·인화물·복제물
전자파일	○ 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복제 - 무료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(문서·도면·사진 등) -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의 1/2로 산정 -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※ 매체비용은 별도
< 비고 > 1.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. 2.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, 출력물,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. 3.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

[별표 2]의 정보공개수수료(제3조 관련)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

부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

□ 개정이유

❍ 정보공개수수료에 대한 감면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여 다툼의      여지가 없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고,

❍ 전자민원으로 신청하는 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” 발급 수수료 무료 및 정보의 전자파일화 추세에 따라 구민의 알권리 강화 및 행정비용 감소를 위해 전자파일의 무료공개 범위 확대에 따라 수수료 징수 규정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❍ 정보공개수수료에 대한 감면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여 다툼의 여지가

없도록  단서 조항 추가 (안 제7조)

❍ 전자민원으로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무료

(안 별표1)

❍ 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 수수료의 무료공개 범위 확대

(안 별표2)

- 전자적 형태로 보유·관리하는 정보 공개시 무료(매체비용은 별도)